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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 국가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캣타워 등) 물품 일체를 관저에서 사용하다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부부는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 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 쌀값 30년만에 최고 기록재배 면적 줄어 증산도 한계
올들어 이미 800t 수출 계약교민 거주지 중심 판로 개척
“한국도 수급불안 발생 가능급진적 생산 감축엔 신중을”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인 ‘영일촌쌀’ 4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 쌀값이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은 총 800t 규모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의 약 2배다. 이 때문에 ㎏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에 올해 일본에 수출하는 쌀이 1000t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어 수급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쌀 소비량이 감소해 주식용 쌀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쌀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급진적인 생산 감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더라도 생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료용 쌀 재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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