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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6·25전쟁일을 일주일 앞둔 18일 대구 북구 옻골공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주최로 열린 6·25전쟁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병영숲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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