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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리박스쿨 협력단체로 알려진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단체의 출간 작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2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필명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부각하는 한편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하고 있다. 박씨는 이 중 두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집필을 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교조는 부산시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책 100권을 구입하고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교육청 도서관에도 배포돼 있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일임했다고 이력을 적고 자신의 논문·저서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기재해 둔 상태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책 집필 등 단체의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씨는 고소당할 당시 SNS 팔로워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이름을 알려온 인사였다. 일각에서는 대한교조가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박씨가 필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한교조 행사 사진을 보면 박씨는 필명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대한교조가 주관한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대한교조가 주최한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을 때는 ‘강모씨’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당시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 등 ‘대한교조 소속 5명’이란 이름으로 참여했다. ‘강모씨’는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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