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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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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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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이같은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호일,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헌가방, 배게,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조례에 잘못 명시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요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면 소양호 마을과 햇살마을, 북면 냇강마을 등에서 ‘비밀의 숲’ 투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 투어가 시작되는 남면 관대리 ‘소양호 마을’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참가자는 이 마을에서 집결한 후 블루베리 따기와 스무디 만들기 체험을 한 후 남전1리 햇살마을로 이동해 이웅섭 마을 대표와 ‘마을 관계인구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어 시원하게 펼쳐진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박달고치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구상나무숲 밤마실 체험에 참여한 후 ‘우리만의 작은 콘서트’를 관람하게 된다.
투어 둘째 날인 21일에는 북면 냇강마을에서 박수홍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귀농 경험담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후 냇강마을 탐방과 함께 점심 식사로 이틀간의 투어는 마무리된다.
1인당 참가비는 5만2500원이다.
이는 투어 기간 중 모든 체험과 식사, 숙박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인제로컬투어사업단 관계자는 “인제에서 특별한 여행과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 관광·체험행사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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