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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애플도 고정밀 지도반출 요구…정부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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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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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항행정보정책과장 김형준
■인천항만공사 ◇2급 승진 △항만정보화실 이은정 ◇3급 승진 △사장실 장진석 △재난안전실 최진희 △개발계획처 진태환 △항만시설실 김원철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전보 △스마트산업실장 전혜숙 △정보화운영실장 홍성근 △공제운영실장 최광수 △공제서비스실장 이준혁 △준법지원실장 이지연 △서울지역본부장 정경은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전의준 △인천지역본부장 박승찬 △강원지역본부장 박철 △경남지역본부장 양현준 △경기북부지역본부장 하승우 ◇팀장 전보 △감사실 청렴문화팀장 한용덕 △충북지역본부 부장 이효선 △전북지역본부 〃 함시우
■뉴스핌 ◇승진 △편집국 차장 정승원
■세계일보 △편집인 김선교 △주필 황정미 △경영관리본부장(상무 승격) 박정훈 △영업관리본부장 겸 광고국장(상무 승격) 박찬준 △기획국장 이재호 △총무국장 김형준 △독자서비스국장 서광태 △대외협력국장 신규택 △조사국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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