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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히로시마 원폭 피해지 첫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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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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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사적을 순방하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원자폭탄 폭격 피해를 당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3시쯤 마사코 왕비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
이어 일왕 부부는 평화기념공원 내 방사선 피폭 희생자의 유골이 안치된 전시관에 들렀다. 이후 평화기념자료관(박물관)으로 이동해 지난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의 모임인 ‘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받은 노벨 평화상 상장·메달 복제 전시품을 살펴봤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왕 부부가 이틀간의 히로시마 방문 일정 중 첫날 원폭 피해 생존자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날에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양호 시설에 찾아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즉위 이후 히로시마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은 왕세자였던 1994년과 2006년 두 차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방문해 피해자를 추도했고, 즉위한 이후에는 매년 원폭 투하일에 가족들과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일왕의 부친 아키히토 상왕은 재위 기간 종전 50주년인 1995년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히로시마 위령비를 찾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로시마는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 보이’로 폭격한 도시다. 이 폭탄으로 34만4306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히로시마시는 집계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 종전 8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이른바 ‘위령 여행’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남동쪽 화산섬 이오섬(옛 지명 이오지마)에 이어 지난 4일 오키나와를 찾았다. 오는 9월에는 또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에 갈 예정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2월 자신의 65세 생일을 맞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진열대에서 소비자들이 천도복숭아를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날부터 경북 경산·영천의 우박 피해 농가에서 매입한 상생 천도복숭아(2㎏)를 약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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