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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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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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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각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이란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어떤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군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가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을 당한 쪽임에도 서방 정부는 이스라엘 대신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이 시작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란 정부가 국내·국제선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란 민간항공청이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국영언론은 이날 오전에도 타브리즈, 케르만샤, 하메단, 카스르에 시린, 칸가바르 등 여러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천명한 이란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란의 선택지로 예상했다. 이란은 이날 피격 직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00여대를 발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베스 새너 CNN 안보 분석가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을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스라엘이 예상하는 것은 지난해에 봤던 것보다 훨씬 큰 대규모 보복 공격”이라면서 “이는 이란이 지금 실존적인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직장 문을 닫는 등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주요 병원들은 이란의 공습에 대비해 입원 환자들을 지하로 옮기고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했으며 주민들도 일제히 대피 시설로 몸을 숨겼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추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됐다. 중동 항공사들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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