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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과 불안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그쳤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91%)을 꼽았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67%), ‘예방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할 자신이 없다’(34%)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일수록 책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조 인력 배치와 사전 예방조치를 다 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29%)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면제되지 않으면 체험학습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대신 교내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자’(44%), ‘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배치해야 한다’(25%),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인솔책임을 져야 한다’(18%) 등의 요구가 나왔다.
자유 서술형 문항에는 137건의 응답이 접수됐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야 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된다”, “아이 한 명 있는 부모도 한눈팔면 사고가 나는데, 교사 한 명이 20명을 책임지는 건 무리다”,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이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가 리박스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안이 중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당일(지난 9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9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과정에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직접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5일 9개 계정의 로그인 기록을 자체 분석해 같은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가 자체 조사한 자료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손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대표는 13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는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 수사기관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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