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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증가 추세다. 특정 빵류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충북 지역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유증상자가 200여명을 넘어섰다.
13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와 관련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총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제공된 빵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해당 제품과 환자들로부터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질병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추가 식중독 두 사례를 확인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달 16일, 전북 부안군에서는 지난달 15일에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를 섭취한 이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주로 발생한다. 덜 익힌 달걀이나 가금류가 주요 전파원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달걀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빵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시 음식물을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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