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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산업계 리더 100인이 꼽은 새 정부 1순위 공약은 ‘AI 대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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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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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부여군은 오는 20~22일 규암면 수북로와 자온로 일원에 있는 123사비공예마을에서 ‘제철 공예, 규암의 맛’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팝업스토어와 플리마켓, 워크숍, 북피크닉, 버스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규암 크래프트 그로서리’는 부여 제철 특산물과 공예를 연계한 팝업스토어다. 이 곳에서는 초여름의 생동감을 담은 부여만의 미식·문화 경험을 느낄 수 있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로컬 특산물·공예품·굿즈을 실제로 먹고,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마당 공간에는 부여 제철 과일의 달콤함과 전통주를 만날 수 있는 시음회 ‘제철 테라스’가 진행된다. 시음회에서는 부여 청년 공예가와 청년 창업가가 함께 협력해 부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와 젤라토를 공예품에 담아 즐길 수 있다.
123사비공예마을 공방에서 진행되는 ‘계절감성 치유공예’는 초여름의 감성을 느끼고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공예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공예마을 규암장터’에서는 부여 지역민들이 직접 수확하거나 만든 농산물, 먹거리,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판매한다. 환대상점 이벤트와 아트큐브 버스킹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열린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123사비공예마을 누리집과 인스타그램(@123sabicraft)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여군 문화관광과(041-830-6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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