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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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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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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16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단순히 사고 원인 뿐만이 아닌, 사고 작업 환경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간접적인 작업 지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자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중처법 관련자들도 입건한 상태이지만 자세한 건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측은 교섭에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한전KPS의 입장을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측에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교섭이 파행된 만큼 고 김충현씨 동료들과 대책위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유족 배·보상 사안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져 고인의 장례는 치르기로 했다”고 했다.
발인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8시다.
발인 이후 오전 9시30분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정문 앞에선 영결식이 엄수되고, 대책위는 2018년 12월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반려동물 등록, 탄소중립포인트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은행과 홈쇼핑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 등 6가지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신고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600여종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NS홈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 코나아이 등 8곳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는 KB스타뱅킹과 코나카드, 반려동물 정보관리는 우리WON뱅킹과 NH올원뱅크, 세금포인트 조회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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