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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됐다.
광주연구원은 17일 ‘광주공장 화재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 등 경제 손실 규모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260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총 손실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난달 17일 발생한 화재는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피해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속 노동자 2400여명은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 노동자들에게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휴업수당 지급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공장을 지난해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용보장과 새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이 5년만에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단연장선은 7900억원을 투입해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까지 총 연장 6.8km로,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인천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서북부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업·문화 기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개통에 앞서 27일 오전 10시부터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통 행사는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연장선 개통은 인천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 확충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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