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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한 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인선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고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접수 마감 후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혁적 인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나름의 개혁적 인사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에 따른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트로트 가수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너우샤드는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가요제를 누빈다. 너우샤드가 고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산 지도 벌써 10년. 한국에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그에게 가요제 상금은 더욱 소중하다. 꿈을 향해 달리는 너우샤드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세계 최대 ‘코끼리 보호지’ 주민 삶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핀나왈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람과 교감하는 이 지역의 코끼리들을 만나보고, 코코넛 수액을 발효시켜 만드는 술 ‘라’의 양조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 ‘핀나왈라’에 이어 방문하는 해변 도시 ‘트링코말리’에서는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운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2024년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9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전날 2024년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땅을 밟을 예정이다.
하청지회는 상여금 인상 등 상용직 임금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현재는 연간 50%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연간 1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상여금이 삭감되자,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당장 급여는 많은 물량팀을 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업 방해 금지 조항도 넣었다. “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합의에 대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 타결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히 교섭을 타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이 만나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청노사 교섭이 타결되며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청지회와의 소송은 아직 취하를 검토 중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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