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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이재명 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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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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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 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17일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처음 ‘교통사고 사망’으로 신고 접수됐다. “사람이 튕겨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풀 아래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 정황은 차량이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포착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를 세운 뒤 가드레일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모습이 담겼다. 이후 차량은 B씨를 향해 돌진했고,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수풀 아래로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창문이 깨졌어야 하지만, 차량은 외형상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환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군산 시내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년 전 꽃게 유통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근까지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땅을 보겠다’며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했다”며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전 계획 여부를 검토했지만,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황상 충동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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