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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는 인천과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된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50원 인상에 이어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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