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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 11일 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43만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계기는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던 이 의원의 토론회 발언이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성폭력 표현을 인용해서 질문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 의원이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수진씨(58)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는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 있다”며 “약자나 소수자를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서울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캐나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고위 참모가 조찬에서 회담 의제를 일부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조찬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다자회의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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