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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한·일 정상 “북한 문제 등 위기 대응 협력”···‘셔틀외교 재개’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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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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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만나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에도 공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못 박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한·일 정상이 만나 기존 협력 기조를 발전시키자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서로의 의지도 재확인하고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셔틀외교는 국가 간 고위급 인사가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해 협력·교류 수준을 높여가는 외교 방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서 ‘선제적 양보’를 하며 양국 관계를 푼 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이뤄지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거세지면서 주요 기술기업들이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체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반도체 설계 기업 AMD의 AI 칩을 일부 작업에 활용하고 차세대 칩 설계에도 협력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MD 어드밴싱 AI 2025’ 행사에 깜짝 등장해 “(차세대 칩) MI450 시리즈가 업계 전반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 정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픈AI와 AMD의 협업 강화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MD는 향후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 입장에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가격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이 브로드컴과 함께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ASIC)을 개발하는 배경에도 AI 인프라를 특정 기업에만 기대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AMD는 오픈AI를 비롯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xAI, 오라클 등을 자사 칩을 도입한 협력사로 소개했다. 이달 출시한 AI 칩 MI350X·MI355X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이 탑재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은 아직 품질 평가 단계에 있다.
최근 오픈AI가 AI 최대 경쟁자인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나왔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지면서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외에도 인프라 공급처를 다변화하게 된 것이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MS는 당초 오픈AI의 독점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였다. 하지만 지난 1월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픈AI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픈AI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MS 역시 오픈AI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추론형 AI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지난해 바둑 두는 AI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영입하는 등 자체 AI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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