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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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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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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이 기사는 2025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여적]성평등 조각’을 재가공하였습니다.>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에 여성위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했고,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같은 반차별 정책 철폐도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고쳐 써도 할 말이 없다.
[플랫]‘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 “내각 여성 비율을 30%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표성을 대통령실부터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존·성평등 정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 시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졌고, 그 열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불평등·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광장의 맨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시작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각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을 여성 주권자들은 지켜볼 것이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이재명 정부로서는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바로 다음날 아침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왕 정리할 문제라면 하루빨리 하는 게 낫다는 ‘이재명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또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도덕성·자질 논란이 벌어질 경우 오 전 수석 사례는 준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에 있어 검증 단계부터 의혹·논란 대응 및 사후 처리까지, 문제 발생 시 오 전 수석의 케이스에 견줘 어느 정도의 수위와 속도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앞서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하지만 차명재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닷새 만에 민정수석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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