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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산업부, 올해 두번째 추경 4956억원 편성…내수진작·미래먹거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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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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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을 위해 총 495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개 분야에 총 495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게 한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3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선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1118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생산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도 늘려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에도 10억원을 늘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에너지산업 인재도 양성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먼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등 전 세계적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또 뷰티·식품·생활용품·팬상품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소비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24억원을 배정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해 11월 개최 예정인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역의 한류박람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 차이가 크다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관련 내용이 6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월(311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관련 상담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따른 문의나 보상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 문제,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하자 보수 기간 등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빌트인 가전 선택 시 가구와 단차 없이 맞춤 시공된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실제 시공물에는 단차가 있었다. 사업자는 계약 모델이 단종돼 동급 이상 다른 모델로 임의 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A씨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상담을 신청한 경우였다.
지난달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 672건 중에서 512건(76%)이 경기도에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5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에도 지난달 신용카드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해보다 각각 110.6%, 107.0% 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특정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 연락 두절로 인한 환급 관련 상담이나 강의 구독 후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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