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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120다산콜, 시화병원 외국인 환자에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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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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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시화병원과 외국인 진료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 의료 지원의 하나로 외국인 환자 내원 진료 시 120다산콜재단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화병원은 1998년에 개원한 이래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환자들이 120다산콜재단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단은 기대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담 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단순 행정 상담을 넘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통역 상담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단순 행정 민원 상담 기관을 넘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콜센터 역할을 다하고자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 지원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다양한 시민과 일상을 돌보는 사람 중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2023년 4개 자치구 첫 운영…작년 1만3809건 진단·치료‘병충해 진단·치료’ 가장 많아…이용자 조사서 98% “만족”
“어머니, 지금 거실 확장한 집에 사시죠. 그러면 이 군자란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서 꽃대를 안 만들어요. 10~12월에 10도 언저리에서 두 달을 버텨야 11월에 꽃대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8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수경공원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렸다. 처방·상담 부스를 맡은 김의동 식물상담가가 주민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상담을 마친 그가 작성한 3장의 ‘처방전’은 상담번호와 함께 바로 옆 분갈이 코너로 넘겨졌다.
분갈이 코너는 처방전 발급 순서대로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화분에 맞춰 식물을 옮겨 심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젓가락을 흙에 넣어서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고 해서 줬는데도 자꾸 한 뿌리씩 죽는다”며 호야 화분을 보였다. 그러자 김 상담가는 “(호야를 죽일 정도면) 재주가 좋으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클리닉이 열리는 날은 운영시간 내내 화분을 들고 온 주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반려식물 방문치료 4139건, 찾아가는 식물 클리닉 9842건, 전화상담 828건 등 1만3809건의 반려식물 클리닉 진단·치료가 이뤄졌다. 이용자 수도 8940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클리닉 운영에 만족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식물 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3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주로 ‘병충해 진단 및 치료’(44%)를 위해 방문했다. ‘반려식물 상담’도 28%를 차지했다.
방문자들은 ‘분갈이’(49%)와 ‘병충해 관리’(23%)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반려식물이 자라기에 ‘생육환경이 적절한지’(15%), ‘물 주는 방법’(13%)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집 주변에서 화원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화원에 문의해도 친절한 답을 듣기 힘들어지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도 식물을 직사광선에 놔둬도 되는지, 물은 몇번 줘야 하는지 등 식물의 생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는 주민이 많았다.
시는 ‘반려식물병원’도 운영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단체에서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반려식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단 및 상담,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이달까지 신청 단지 14곳을 방문해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광역반려식물병원’도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치료가 어려운 식물은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반려식물의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부터 병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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