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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고, 향후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이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한은대로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추경안 내용을 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9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한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자체 훈련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 방사포로 추정된다. 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는 300㎜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달리 유도 기능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40㎜ 방사포에 자동사격 종합지휘체계를 적용했다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40㎜ 방사포에 대해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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