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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 육성과 함께 비수도권의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씨 빈소에선 모친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모친은 김씨 영정을 바라보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발인은 지난 2일 김씨가 숨진 지 16일만에 진행됐다.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다.
빈소를 찾은 김씨 동료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있었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인식이 엄수된 뒤 영결식장에서 김씨의 관이 나오자 그대로 힘이 풀려버린 김씨 모친은 유족의 부축을 받았다. 운구차에 김씨 관이 실리자 모친은 주변에 있는 유족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기도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영결식을 위해 나온 김씨 관이 든 운구차가 지나는 길목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한다’며 영결식 단상에 오른 김씨 친형은 “충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줬다. 동생도 마음 편히…”라며 끝내 말끝을 잇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재가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며 “외주화를 시정하라는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고인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함께한 동료 손인웅씨는 “충현이는 참으로 정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좋아아했더구나”라며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게”라고 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엔 유족과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간착취 근절 등을 요구하는 글귀의 만장을 들고 사고 현장인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작기계실까지 행진한 뒤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사고 현장 앞에서는 사측이 헌화 등의 과정을 촬영하는 모습을 대책위가 발견한 뒤 메모리카드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도 연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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