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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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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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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날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갖춘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이번 의결로 사업 추진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는 확장되며,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된다.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6m의 공지를 확보해 좁고 혼잡했던 보행 공간을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꾼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바꾸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
20일 AFP통신과 홍콩 독립매체 더 위트니스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 합성사진이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SNS에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 앱의 홍보회사 역할을 해 온 조이 타임라인 홍콩을 상대로 28만9200달러(약 4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홍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최소 170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사진 합성 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지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 회사가 올린 광고는 지난 2월 기준 8만7000건이다. 일부 광고에는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와 “사진을 올려 1분 만에 옷을 벗어요” “소녀의 옷을 지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메타 규정을 위반한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 회사가 해당 광고를 제작, 게시, 공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도 법원에 신청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합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를 제작·공유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다.
조이 타임라인 홍콩은 2023년 1월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광고를 게재했다. 장샤오·쟝스웨이란 이름의 2명의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메타는 2023년 하반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생활 이미지가 담긴 광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해당 광고들이 조이 타임라인 홍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옷 벗기기’ ‘누드화’ 등의 검색어를 금지 단어로 지정했으며, 사진 합성 앱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가 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렸으며 지역 사회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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