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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끼임 사고’ 한 달, SP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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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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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숨진 20대 동승자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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