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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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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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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 조직폭력배 세계를 떠났던 강자가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11년 만에 돌아와 그 배후를 밝히는 복수극을 펼친다. (넷플릭스 <광장>)
#2.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이 천부적인 싸움 재능으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다. (웨이브 )
#3. 소년 교도소에 수감됐던 학교폭력 피해자가 종합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던 중 ‘극악의 빌런’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며 격투 대결에 휘말린다. (티빙 <샤크: 더 스톰>)
최근 두 달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내놓은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들의 한 줄 설명이다. 배경은 다르지만, 얼개가 비슷하다. 세 드라마 모두 남성 주인공이 모종의 이유(주로 주변인이 다치거나 죽는다)로 각성한 뒤 적을 차근차근 무찌르는 ‘권선징악형 액션물’이다. 때리고 맞는 물리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것, ‘더 센 적’을 상대하는 구조상 후반부로 갈수록 그 잔인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세 드라마 모두 인기리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하지만 원작의 인기에 비해 반향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은 공개 2주차인 18일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비영어) 1위에 올랐지만, 원작 팬들에게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머지 두 작품은 이렇다 할 화제성을 얻지 못했다. 드라마에서 ‘잔인한 액션’이 이야기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패인으로 꼽힌다.
사실 주인공이 적을 1대1로 꺾어 나가는 구조는 실시간 연재 웹툰에서 잘 통하는 문법이다. 보통 ‘약자’인 주인공이 싸움에 휘말리고, 겨우 적을 해치우고, 그를 계기로 더한 적을 만난다.
단선적인 플롯이지만, 짧은 호흡으로 1~2년 이상 연재하는 웹툰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기에 좋은 구조다. 초반 주인공 서사를 잘 만들어두면, 독자들은 자신이 애정하는 주인공이 ‘새로운 적을 이번에는 어떻게 상대할까’라는 궁금증으로 연재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러한 플롯은 여러 편을 한꺼번에 몰아볼 수 있는 OTT 드라마로 옮겨 올 때 단점이 부각된다. 연이어 적을 무찌르는 구도는 예측 가능하기에 금세 식상해진다.
반복되는 폭력 장면은 시청자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 싸움 장면이 만화적 연출로 표현되는 웹툰과 배우가 폭력을 실연하는 드라마는 같은 장면이어도 체감되는 수위가 다르다.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웹툰이 상상의 영역에 가깝다면, 드라마는 배우가 직접 연기한다는 데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인식된다”며 “그렇기에 폭력 장면의 자극성이 훨씬 강하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시청자는 정서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폭력 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서사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채 나열되는 잔인한 장면은 불필요한 선정성으로 느껴진다. <광장>의 주인공 ‘기준’(소지섭)이 무수한 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동생 ‘기석’(이준혁)의 죽음에 분노해서다. 하지만 정작 이 형제의 이야기는 짧은 회상 장면 몇 번을 빼면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도록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는 액션이 통쾌하기보다는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웨이브 오리지널 <약한영웅 Class 1>(2022)은 학원액션물인 웹툰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각색을 통해 캐릭터들의 관계성을 더 풍부하게 쌓아 호평을 받았던 사례다. 극본을 쓴 유수민 감독은 주인공 ‘연시은’(박지훈)과 친구들 사이의 미묘한 위계 질서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드라마 싸움 장면의 높은 폭력 수위를 시청자들이 납득하게 했다. 오히려 웹툰 원작을 따라간 속편 <약한 영웅 Class 2>(2025)가 전편에 비해 아쉬운 평가를 받은 것은 액션 웹툰의 단선적 서사가 드라마에서 힘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사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사 장르가 반복되면서 ‘잔인한 액션’을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인트로 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잔인한 장면’에 시청자들이 무조건적인 열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작진이 인지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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