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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자녀 관련 법안 발의 등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 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다”며 “반성 없이 새 정부의 인사와 국정 발목을 잡는 내란 정당 국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란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 회복 노력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해명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준 것이 한 총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무결해서 해준 것이 아니었다”며 “내란 동조 당으로서 반성한다면 새 정부의 첫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30분가량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만, 두 정상의 통화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뤄져)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과거보다는 협력과 미래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해 당국 간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한·일 협력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우호적으로 이뤄져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다”며 “한·일관계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확대 세션, 영국·유럽연합(EU)·캐나다 정상회담 등에 참석했다. ‘1박 4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며 “실용 외교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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