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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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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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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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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꺾이며 성장률 하락…연금·의료비 급증, 부양 부담 증가고령자·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려 고용 감소 시점 지연시켜야
2032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2050년쯤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2032년부터 노동 투입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고용 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강원 영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나무 쓰러짐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들어온 호우관련 피해는 철원 3건, 춘천 2건, 횡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는 모두 나무 전도 관련 신고다.
또 양구에서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전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날 122㎜가량의 비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침수돼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화천 광덕고개 127㎜, 철원 임남 113.5㎜, 양구 오천터널 103.5㎜, 춘천 부다리고개 82㎜, 홍천 대곡초 55.5㎜ 등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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