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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7일째 공격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 이 지역 국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싸움을 중단하며, 현재의 긴장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에서 1600명,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의 중국 국민들을 대피시켰다고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면접을 재개하면서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교육 협력의 정치화에 항상 반대해 왔다”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환영한다’고 밝힌 성명을 이행하고 미국 내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서울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옥상 태양광 반사 도료 시공)가 설치된다. 건널목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의 그늘막이 추가 설치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5 폭염종합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기후 재난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화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일 빠른 지난 5월15일부터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시티(Cooling City)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쿨링시티는 도심 기온 상승을 완화하는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해 기후 적응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 옥상에서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77개소에 신규 설치한다. 무더위쉼터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 57개소, 기후 취약계층 대상 민간가구 20개소가 대상으로, 쿨루프를 설치해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늘막도 늘어난다. 올해 3월 기준 4140개소에 설치된 그늘막은 횡단보도·광장 등 시민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총 42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도 기존 147개소에서 21개소를 추가해 무더위 속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도심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강화한다.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총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7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 일 1~2회 물청소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로사업소 차량 12대를 추가 투입해 물청소 구간을 181.4㎞ 확대한다. 이때는 보행자 밀집도와 효과성을 고려해 하루 최대 6회까지 취약지역 중심으로 물청소를 할 예정이다.
쿨링로드도 13개소 운영(시청역·종로3가역 등 총 3.5㎞)한다. 해당 도로에서는 사각 블록이나 표지병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도로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인 광화문~숭례문을 잇는 도심 중심 구간에 ‘쿨링로드 특화거리’(2개소 0.9㎞)도 신설한다. 시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도심 녹지 공간도 확충해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64개소였던 감시소를 6개소 더 늘려 촘촘히 관리한다. 어르신·쪽방주민·중증 장애인·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인원을 작년보다 1600여명 늘려 3만9343명으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1∼2일마다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특별대책반도 만들어 10개조 20명이 1일 2회 순찰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쪽방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야간 돌보미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지도에서 위치기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안전누리’로 연결되는 QR코드(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7월 중 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등을 제공하며 , 시민 행동 요령과 폭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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