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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년 뒤쯤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쯤 취업자 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2년부터는 노동투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고용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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