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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고]도쿄에서 숙고한 관료통치 부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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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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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로 쓴 책 <잘나가는 도시의 성공비결>을 탈고하고 지난달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교정과 출간을 앞두고 현장답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세에 부응하려 노력한 것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정부나 기업의 숨 가쁜 혁신처럼 특화도시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도쿄는 뉴욕과 런던에 필적하는 세계도시다.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에도 막부를 설립하면서 도약했다.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자 중앙집권체제의 구심점으로 교토의 천황이 옮겨 왔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도쿄 대공습을 치유하려고 인프라를 재건했다. 요즘은 뉴욕처럼 수려한 전망대 빌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타이(태국) 페스티벌’이 개최될 정도로 다문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3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연된 관료통치 부활극을 탐구하려고 도쿄 황거와 정부청사에서 시작해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제국주의 일본을 건설한 엘리트 관료의 무대인 야스쿠니신사에선 결기가 느껴졌다.
국가 주도 하향식 전략인 폐번치현(번의 폐지, 현의 설치)과 식산흥업은 메이지유신 직후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을 대표한다. 도쿄 위성도시인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는 산업과 무역에 특화한 곳이다.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신칸센은 지역발전의 촉진제이자 수도권 집중화라는 양면성을 표출했다.
일본 근대화의 선봉장인 관료제는 조선과 대만에 관료통치를 이식했다. 식민통치의 설계자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일본 초대 총리로 연임을 반복하다 1906년 조선통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롄을 거점 삼아 만주를 넘보다 ‘동양평화의 수호자’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7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 엘리트의 반목으로 무너졌다. 미국을 뒷배 삼아 종신 지배를 꿈꾸던 이승만 정부도 이보다 앞서 붕괴했다. 사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후반기는 프랑스 공화국 초기에 등장한 두 번의 제정을 연상시킨다. 검찰 관료 출신 윤석열의 불법계엄도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위기였다.
일본에서는 미군정의 통치 유전자 개조작업이 실패하자 ‘55년 체제’라는 정·경·관 엘리트 연합이 부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도성장과 장기집권 체제에 균열이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익의 반발이 폭주했다.
일본 권위주의와 미국 기술주의 행정 전통이 결합한 한국 관료제 신화도 여전하다. 경찰과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주력하다가 인권과 자유를 앞세운 검찰과 경제 엘리트가 급부상했다. 철옹성 법조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부처 관료는 국무총리나 은행장에 만족해왔지만 검찰의 추락을 틈타 최고 권력을 넘보기 시작했다. 경제통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앞세워 보수와 재벌의 호응을 유도했다.
일본 관료제가 건설한 만주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역들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곳이다. 한국판 관료제의 화신은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김종필이다. 근래에는 윤석열을 경유해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편제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한덕수가 계보를 잇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군부는 경찰에 밀렸지만 쿠데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만주국이 확립한 행정 전통인 기획원을 경제 관료가 주도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제 내외부 협업과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인 대리인 행정에 익숙한 기획과 경제부처보다 헌신적 청지기 의식을 체득한 보건복지나 과학기술 및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첫해 전 경기 출전 202안타 이어리그 첫 2년 연속 200안타 도전
“전쟁터다 생각하고 공격적 타격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식 돈가스”
롯데 빅터 레이예스(31·사진)는 지난 시즌 롯데 입단 직후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거포형 외인 타자들 속에서 레이예스는 콘택트 능력을 앞세우는 타자였다.
그러나 시즌을 마치면서 가장 크게 웃은 외인 타자는 레이예스였다. 144경기를 모두 뛰며 202안타를 쳐 타율 0.352를 기록했다. 2014년 서건창(당시 넥센·201안타)이 달성했던 단일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했다.
KBO리그 2년 차 레이예스는 올해도 기계처럼 안타를 쳐낸다. 17일 현재 71경기에서 291타수 102안타로 타율 0.351을 기록 중이다. 전반기를 마치기도 전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안타를 넘어섰다. 이제 KBO리그 최초의 2년 연속 200안타를 노린다.
지난 15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만난 레이예스는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타격감도 좋고 안타도 많이 나와서 기쁘다”며 “경기 전 타격 연습을 하면서 고참 전준우나 나승엽, 고승민, 윤동희 등 어린 선수들과도 배팅에 대해 토론을 한다. 그러다 보면 내 어떤 점이 평소보다 안 좋은지 등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만난 다양한 낯선 투수들을 상대로 분석하고 공격적으로 상대한다. 레이예스는 “매 타석이 소중하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자, 여긴 전쟁터다’라고 생각하고 타석에 임한다”며 “접하지 못했던 투수들이 대부분이다. 전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투수가 어떤 스타일로 던지는지가 중요하다. 거기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타격했다”고 돌이켜봤다.
레이예스의 활약에는 ‘건강함’도 한몫한다. 지난해 전 경기 출전에 이어 올해도 17일까지 롯데가 소화한 71경기를 모두 뛰었다.
레이예스는 “비시즌 때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한 시즌을 좌우한다. 그래서 비시즌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마사지 등을 많이 하려고 한다. 시즌 개막 후에는 푹 자고 많이 먹고를 반복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했다.
레이예스는 한국 생활과 문화를 완전히 흡수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식생활조차 어려움이 없었다.
레이예스는 “한우, 삼겹살 너무너무 맛있다”며 엄지를 들고는 “국도 다 맛있다. 맵지만 않으면 다 맛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 비슷하지만, 레이예스는 최근 돈가스에 푹 빠졌다. 레이예스는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시켜서 먹는다”며 ‘한국식 돈가스 칭송’을 늘어놓기도 했다.
레이예스의 한국 사랑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레이예스는 태극 무늬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레이예스는 “베네수엘라 국기가 새겨진 헤어밴드를 사러 갔는데 태극기 밴드도 있었다. 보자마자 ‘예쁘다’ 생각했다. 이걸 사면 팬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나도 한국에서 좋은 기를 받았으니 보답하고픈 마음에서 샀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연고지 부산은 야구 열정이 어마어마한 도시다. KBO리그 2년 차의 레이예스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
레이예스는 “부산은 정말 예쁜 도시다. 부산에 사는 것, 그리고 롯데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데 대해 팬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 덕분에 야구를 재미있고 흥이 넘치게 할 수 있다”며 “요즘 인터뷰할 때마다 말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가을야구로 갈 것이다.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2017년 이후 가을야구는 구경도 못해본 롯데의 외국인 타자가 호언장담을 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에 물색해 둔 후보지 한 곳도 남겨놨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가를 피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넓은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찾았다. 보안상 이유로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이 적은 곳을 물색했다.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은 공실이 많고 넓으며, 큰 도로 가까이에 있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
사무실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특검팀은 이른 시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주 전에 보안문 설치, 책상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 확보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과 집기 등을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빌리기로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 인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은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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