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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사설] 트럼프 돌연 귀국, 다자외교 시험대 선 G7과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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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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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동발 돌발변수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G7의 무력함은 불안해진 세계와 시련에 처한 국제질서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스라엘·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안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될 뻔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막판에 이란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됐다.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EU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인 관세 계획 철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통상 문제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소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했지만, 담판은 일러야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민지형·임소라·류시은·정재윤·미역의 효능·들개이빨 지음라우더북스 | 275쪽 | 1만9000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0% 남자였다. 제22대 국회의원의 80%는 남자이며 2024년 기준 한국의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96%가, TV 예능 고정 출연자의 85.5%가 남자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94%, 교제폭력 가해자 95%도 남자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
통계적 현실만큼 여성들은 일상적 경험에서도 ‘남자가 많다’고 느낀다.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적은 현실과 여성을 도구로 보는 문화적 관행에서 나오는 감각이다.
여섯 작가의 소설과 만화를 묶은 앤솔러지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는 작가들이 각자 생각한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는 의문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민지형 작가는 피해자에 주목하는 서사를 비판하며 가해자의 삶을 추적한다. 정재윤 작가는 수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을, 임소라 작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꼬집는다. 류시은 작가는 소설로 ‘업계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미역의효능 작가는 두 종의 미역으로 현시대의 성별갈등을 비유한다. 들깨이빨 작가는 성별 이분법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을 고찰한다.
각 작품과 붙어 있는 작가의 말을 읽다 보면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현실들이 놓여 있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목만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 표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적힌 표지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픽션 속 ‘위험한’ 인물들보다 ‘안 그런 남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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