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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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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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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 영화 ■ 해피 투게더(OCN 무비즈2 오전 9시50분) = 잦은 이별을 반복하던 보영과 아휘는 관계 회복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난다. 이구아수 폭포로 향하던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 끝에 헤어진다. 얼마 뒤 보영이 아휘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보영의 변심을 걱정하는 아휘와 아휘의 구속이 버거운 보영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준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추영우, 재활의학과 교수 정세희, 장례지도사 성예린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옥씨부인전> <광장> 등에 출연한 추영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이야기한다. 20년간 러닝을 해온 정세희 교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알린다. 29세 장례지도사 성예린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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