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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수사 채비 서두르는 ‘3대 특검’···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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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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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도 포도나무는 자란다.
국내 와인애호가들에겐 비교적 생소한 우크라이나 와인이 수입·판매된다. 와인수입사 헤븐리글렌은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대표 와이너리 ‘샤보(Shabo)’의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5종의 와인을 판매한다. 헤븐리글렌 조한태 대표는 “지난해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처음 샤보 와인을 접했다”며 “새로운 와인 산지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맛과 품질을 갖춘 와인”이라고 소개했다.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샤보는 우크라이나 와인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캔터, IWSC 등 국제적인 와인 평가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이다.
기원전 8세기에 양조용 포도를 처음 재배한 우크라이나는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동유럽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꼽혔다. 구소련 시절 고르바초프의 금주 정책 탓에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이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독립 이후 다양한 와이너리들이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면서 동유럽 지역에서 명성을 쌓았다.
와이너리가 많이 있던 크름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오데사 등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와이너리가 생겨났다. 고품질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격전이 벌어졌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많은 와이너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국제와인기구(OIV)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포도 재배면적은 4만1800㏊에서 2만6600㏊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와인은 오히려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영국 와인 전문지 디캔터는 “역경 속에서도 혁신적인 와인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의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캔터’와 함께 와인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와인스펙테이터도 지난해 3월 “러시아 침공 이후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수제 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이자 저항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이 생존을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샤보는 수년간 여러 나라에 안정적으로 수출해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화이트 와인 토착 품종인 ‘텔티 쿠룩(Telti Kuruk)’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와인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와인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우크라이나 와인 시음회에서는 ‘오리지널 컬렉션 샤도네이’와 ‘사페라비 리저브’가 특히 호평을 받았다. 샤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일반 관람객들과도 만난다.
한편 디캔터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주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5곳으로 샤보를 비롯해 베이쿠시(Beykush), 볼그라드(Bolgrad), 콜로니스트(Kolonist), TM 빌라 틴타(TM Villa Tinta)를 꼽았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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