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발달장애인 보호자 70%는 ‘엄마’…10명 중 4명이 ‘나홀로 돌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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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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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 반기웅 기자 ban@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만나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에도 공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못 박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한·일 정상이 만나 기존 협력 기조를 발전시키자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서로의 의지도 재확인하고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셔틀외교는 국가 간 고위급 인사가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해 협력·교류 수준을 높여가는 외교 방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서 ‘선제적 양보’를 하며 양국 관계를 푼 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이뤄지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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