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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제주도가 폐어구 등에 걸린 남방큰돌고래를 구조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해양동물 구조를 맡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제주도에서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한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최근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가 지연됐던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방큰돌고래 구조전담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해양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책임인 만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동물 한 마리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은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
그간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의 보호는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구조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조치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해수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라도 다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해수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폐어구 등에 걸린 남방큰돌고래가 확인되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낚싯줄에 얽혀 고통받다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종달이는 2023년 11월 제주 해역에서 주둥이와 꼬리 등에 낚싯줄이 걸린 채 발견됐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하고 구부린 채 유영해야 했다. 2024년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을 일부 절단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종달이는 얼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에 얽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꼬리지느러미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 낚싯줄에는 찌와 함께 생미끼로 쓰인 넙치가 매달려 있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에 긴급 구조 승인을 요청하고 이튿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달이는 지난 3월 관찰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핫핑크돌핀스는 당시 해수부에 종달이에 대한 추가 구조의 시급성을 피력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현장에서는 당장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늦는다고 판단했지만 명확한 절차와 권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내에는 표준 매뉴얼조차 없고, 구조단은 구조장비와 절차를 자체 마련하는가 하면 경비마저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등 구조 활동 내내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18일 스타벅스 서울역 아카데미에서 모델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낼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출시하는 음료는 망고를 활용한 라테 음료를 비롯해 요거트, 말차, 초콜릿 등을 활용한 프라푸치노, 블렌디드까지 총 4종류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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