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위성락, 일본 총리 보좌관과 조찬···이 대통령 G7 출국 코앞 “긴밀히 소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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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캐나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고위 참모가 조찬에서 회담 의제를 일부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조찬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다자회의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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