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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 피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에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모두 피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문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을 받아 위에서 결재 받고 위촉하는 시스템이어서 따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이)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을 군인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경력 등을 검토하고 위촉했을 뿐, 피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직무대리와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할 때 잠깐 본 게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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