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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도운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개입해 이란을 지원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타스 통신에 따르면 후티 정치국 소속인 모하메드 알 부카이티는 이날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계열 무바셰르 TV에 “우리는 시온주의(이스라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어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형제들을 지원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 단체는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함으로써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후티가 이란과 협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후티는 앞서 지난 15일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란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후티는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중부 자파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스라엘 적을 상대로 한 이란군의 작전과 조율해 수행됐다”며 해당 공격이 이란과 논의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후티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후티는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미국 군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다. 이에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멘의 후티 군사 거점을 공습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후티가 미국 군함을 공격하고 미국이 후티를 공습하는 일이 반복됐다.
후티는 지난 달 6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에 따라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웅진그룹이 국내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다. 웅진의 계열사가 된 프리드라이프는 ‘웅진프리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웅진은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확보해 인수 거래를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수 가격은 8879억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등 주요 절차를 거쳐 6개월 만에 거래가 성사됐다.
웅진은 이번 인수로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여가, 금융, 헬스케어, 요양,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삶을 관리해주는 파트너 기업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프리드라이프가 그룹 내 다양한 사업군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말 선수금 2조56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다. 웅진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프리드라이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시니어 케어(고령층 돌봄)를 포함해 헬스케어 및 복지 서비스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인수 후 통합 작업(PMI)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웅진은 조직 문화, 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인 통합 전략을 수립해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경영진 교체나 조직 개편보다 안정적인 고용과 내재한 전문성 계승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열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웅진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프리드라이프가 웅진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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